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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함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이름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내가 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 목적
-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시행됩니다.
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연 매출액이 3천 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 공고일 기준 영업 중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공고일(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 공고일(2월 15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확인
당해년도 연중에 개업했을 때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사업장용 전기요금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의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고객번호를 체크하신 후, 한국전력 콜센터 (123)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및 지원방법
필요서류는 계약자의 유형에 따라 분류됩니다.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뉩니다. 유형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또는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디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또는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한자입니다.
- 제출서류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자 정보라 함은 신청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입니다.
- 지원 방법
지원 대상자 통보 후에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차감됩니다. 공동대표자가 있다면,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사용자입니다.
- 제출서류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출자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상이합니다.
* 전기요금 납부 시기를 기준으로 20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방법
고지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2023년 1월 ~ 20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대표자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 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해서 신청 및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를 매칭한 후에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기간
유형별로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면 됩니다. 저도 남겨두었으니 바로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 대상자는 국세청 또는 한전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 확인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됩니다.
◉ 선정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시스템 내에서도 확인 가능)
◉ 직접 계약자는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적용되고, 비계약자는 통지 이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원 문의처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문의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날에는 아마 신청자가 많이 몰릴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차를 두고 여유롭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시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전기요금을 도움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인것 같습니다. 아울러 함께 보면 좋은 내용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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